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변경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는 세금(등록 시 취득세등)이 부과가 되니, 꼼곰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세금: 세부적인 이해

Table of Contents

1. 소개
2. 공동명의 이해와 세금 적용
   1. 공동명의 이해
   2. 종부세
   3. 상속세
   4. 공동명의변경 세금
3. 결론

 

 

 

1. 소개

아파트 공동명의 부동산 세금은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다양한 조건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며, 부동산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결정합니다.

공동명의 등기 시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의 지분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 지분에 따른 권리가 곧 세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2. 공동명의 이해와 세금 구조

2.1 공동명의 이해

부동산의 권리자가 단독이 아닌 복수의 권리자로 등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모두 부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부동산의 처분이나 세금의 결정 또한 권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독립적인 재산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을 단독결정하여 처분이 안됩니다. 공동명의 권리자 모두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가 부재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적법한 위임권을 받아야 대리권을 행사가능 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아봅시다. 이 조건은 부동산의 위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 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을 양도 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명의구분	과세표준	적용세율	기본공제
단독(1인 100%)	1억	35%	250만원 x1명분=250만원
공동(2인 지분 50%씩)	각각 5천만원 기준	24%	250만원 x 2명분 = 500만원

 

 

이 때문에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처분 시에는 각 권리자 지분만큼 식 나눠서 과세표준이 할당되므로, 더 낮은 과세표준이 적용되어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공제 금액도 각 권리자 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최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링크 참조바랍니다.

 

 

 

 

 

2.3 종부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보유세입니다.

종부세 부과조건참조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12억원 초과가 되어야 대상입니다. 광역시 수준이상의 권역에서 해당되는 사례가 많겠습니다.

공제기준	기본공제 금액
1세대 1주택	12억원
1세대 다주택	9억원

 

아래 최신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링크 참조바랍니다.

 

 

 

 

2.4 상속세

부동산 상속세의 경우 공동명의 권리자 사망 시 상속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가 됩니다. 단독명의의 경우와 공동명의의 경우 상속받는 지분의 크기가 달라서 상속세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명의구분	상속재산	세금부과 대상
단독명의	전액	재산전체
공동명의(50%씩 보유)	전체지분의 50%(사망한 배우자 지분)	사망한 배우자 지분 50%

 

 

 

 

 

2.5 공동명의 변경 세금

배우자 단독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증여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단독명의 유지	X	X	X	X
공동명의 변경	최근 10년간 증여 공제 합 6억원이하 비과세	취득 지분의 3.5%	0.2%	0.3%

 

공동명의 변경 시 위와 같이 취득가의 약 4%의 세금과 별도의 부대비용(등기수수료등)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과 공동명의로 전환 시에 발생하는 이득을 비교하여 절세 규모대비 이득이 있는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3. 결론

아파트 공동명의 세금은 다양한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각 부동산 소유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이해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